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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이다.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나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는 그 피재근로자나 가족을 보호 내지 보상해 주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부상, 질병, 장해, 사망하게 된 경우 요양비와 각종 보상급여를 지급하고, 피재근로자에 대하여 직업재활, 직업훈련 및 생활정착보조금과 자녀에 대한 장학금등을 지급하는 등 피재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국가가 관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이러한 산재보험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부상, 질병, 장해, 사망하게 된 경우 요양비와 각종 보상급여를 지급하고, 피재근로자에 대하여 직업재활, 직업훈련 및 생활정착보조금과 자녀에 대한 장학금등을 지급하는 등 피재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국가가 관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이러한 산재보험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산업재해의 일반적인 유형은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업무상 질병은 또한 사고성(부상성) 질병, 직업성 질병,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질병, 기타 업무로 기인한 것이 명확한 질병등이 있다.
업무상 부상과 사고는 주로 업무수행중 추락, 전도, 충돌 등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현대에 들어 업무상 질병 가운데 특히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과로성 질병 또는 과로사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과로성 질병은 주로 뇌질환, 심장질환, 간장질환 등의 질병에 대하여 인정되고 있으며 사고성 재해는 업무수행 중 재해는 물론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불가결한 행위인 용변등의 행위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수행중 재해로 인정되고 있다.
업무상 부상과 사고는 주로 업무수행중 추락, 전도, 충돌 등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현대에 들어 업무상 질병 가운데 특히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과로성 질병 또는 과로사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과로성 질병은 주로 뇌질환, 심장질환, 간장질환 등의 질병에 대하여 인정되고 있으며 사고성 재해는 업무수행 중 재해는 물론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불가결한 행위인 용변등의 행위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수행중 재해로 인정되고 있다.
인정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2조(업무상 사고)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하였을 것.
- 2. 사고와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 3.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닐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정신장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상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자
- 나.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중인 자
근로자가 작업중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그러나 작업중이라도 업무를 이탈한 행위는 작업중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식시간중 사업장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거나 고의, 자해 및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가 출퇴근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가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가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등 각종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참가중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때에는 사회통념상 행사에 근로자의 참여가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행사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자 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중인 자가 정상의 인식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인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해로 사상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