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영역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Best choice for Your Reliable partner : 당신에게 믿음과 신뢰가 필요할때 저스티스가 당신의 힘이되어 드립니다.

소식/자료

  • 저스티스 뉴스
  • 업무사례
  • 법률칼럼
  • 뉴스레터

업무사례

HOME > 소식/자료 > 업무사례

26년 軍 복무하고도 임관 무효될뻔한 상사 구제
Name : 최고관리자 | Date : 2013.09.18 06:16 | Views : 14567

26년 軍 복무하고도 임관 무효될뻔한 상사 구제

26년간 군복무를 하고도 임관무효 처분이 내려져 퇴직금과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됐던 육군 예비역 상사에게 구제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육군은 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열고 입대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으로 임관무효 처분을 내렸던 46살 권 모 예비역 상사에 대한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법적으로는 임관을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권 예비역 상사가 군 복무를 성실히 한 점을 인정해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퇴직금과 연금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권 예비역 상사는 입대 당시 임관 결격 사유인지 몰랐고 복무 중에 전과가 알려졌지만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군에 잘못이 있다며 육군본부에 인사 소청을 청구했습니다.

김문경 [mkkim@ytn.co.kr]

기사주소 http://www.ytn.co.kr/_ln/0101_201309110759135003

 

 

법무법인 저스티스 황윤상 대표변호사는 위 사건에서 육군 인사소청심사위원회 신청인을 대리하여 위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IP : 110.35.2.***
QRcode
%s1 / %s2
 
List Gallery Webzine RSS FEED

No File Subject Name Date Views
10 blank 최고관리자 2014.02.26 14,128
9 blank 최고관리자 2013.10.28 14,873
8 hwp 최고관리자 2013.10.26 16,746
7 hwp 최고관리자 2013.10.26 13,514
blank 최고관리자 2013.09.18 14,568
5 blank 최고관리자 2013.09.16 15,264
4 blank 최고관리자 2013.08.20 12,863
3 blank 최고관리자 2013.07.16 13,969
2 blank 최고관리자 2013.07.16 13,255
1 blank 최고관리자 2013.07.16 13,400